부동산·임대차 성공사례
판결로 확인한 부동산·임대차 사건 결과
의사능력 없는 상태의 토지 증여, 무효 판결
제주지법 · 2026 · 1심
가등기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항소심도 승소 유지
춘천지법 · 2025 · 항소심
개발부담금 약 7,850만 원 부과처분 전부 취소
수원지법 · 2025 · 1심
막힌 진입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 다시 열었습니다
민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5 · 1심
매수한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 1·2심 모두 방어
수원고법 · 2025 · 항소심
오래 살아온 상속 토지, 취득시효로 지분 이전 인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5 · 1심
내 땅 위 이웃 공장의 옹벽, 철거와 토지 인도 전부 인정
부동산 · 수원지법 여주지원 · 2024 · 1심
오피스텔 사고 '나가라'는 소송 당해, 1·2심 막고 등기까지
부동산·임대차 · 춘천지법 · 2023 · 항소심
토지 일부 미매도 주장 등기 청구, 1·2심 모두 기각
춘천지법 · 2023 · 항소심
토지 침범 건물 철거 청구, 의뢰인 상대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법 · 2023 · 1심
통행로 철조망 철거·토지 인도 승소, 위자료 일부 인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3 · 1심
폐차장 부지 철거·부당이득 청구 전부 기각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3 · 1심
40년 전 산 땅, 상속인 22명 상대로 이전등기 받았습니다
부동산 ·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2 · 1심
45년 전 등기 원인무효 주장, 1·2심 모두 기각
춘천지법 · 2022 · 항소심
60년 전 등기 말소 청구, 1·2심 모두 기각
원주지원·춘천지법 · 2022 · 1·2심
맹지 통행권 확인·방해배제 청구, 전부 기각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2 · 1심
무단점유 토지의 취득시효 주장, 청구 기각
청주지법 충주지원 · 2022 · 1심
승강기 교체비용 분담 청구, 청구액 전부 인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2 · 1심
지역주택조합 납부금 반환, 청구액 약 56% 인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2 · 1심
진입로 제공 대가로 약속한 토지 소유권이전 승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2 · 1심
토지 경계 분쟁, 상대방 주장 경계선 배척
춘천지법 영월지원 · 2022 · 1심
통행권·공사 방해금지 인용, 상대 반소는 대부분 기각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2 · 1심
국가 명의 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1 · 1심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주장, 청구 전부 기각
춘천지법 속초지원 · 2021 · 1심
국유지 취득시효·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각하
춘천지법 강릉지원 · 2021 · 1심
내 땅 위 시설·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 전부 인용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1 · 1심
마을 공동묘지, 지자체 상대로 소유권 회복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1 ·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