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납부금 반환, 청구액 약 56%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업무추진비와 부담금을 냈으나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조합은 해산되었고, 조합의 모든 채무를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납부금 합계 약 5,36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의뢰인들이 자격을 잃었고 채무인수를 승낙했으므로 회사가 가입계약과 규약에 따른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반환 대상이 아니고, 부담금에서 10%를 공제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청구액 약 5,360만 원 중 약 3,024만 원(약 56%)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5분의 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