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 시설·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 전부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 소유 임야 일부에는 이웃 법인이 건물을 증축하며 설치한 주차장 등 시설이 있었고, 다른 일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스팔트 도로를 깔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설 철거와 토지 인도, 도로 철거와 부지 사용료(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지방자치단체는 의뢰인 측이 오랫동안 도로 사용을 용인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이제 와서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도로 부지가 토지의 약 20%로 적지 않고, 바로 옆 국유 도로부지에 도로를 낼 수 있으며, 동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포기나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설 철거·퇴거와 토지 인도, 도로 철거와 부지 인도, 사용료 약 315만 원과 인도할 때까지 월 약 3만 원의 지급을 모두 명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