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공사 방해금지 인용, 상대 반소는 대부분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기 임야의 시설을 정리하려면 인접 구거 일부를 지나야 했고,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자기 농지의 포장도 걷어내야 했습니다. 인접 식당을 운영하는 상대방들이 통행과 공사를 막자, 의뢰인은 통행권 확인과 공사 방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들은 반소로 의뢰인 토지에 대한 통행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자기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고, 상대방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범위를 넘는 포장은 원상회복 대상이므로 상대방들이 공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소 중 주된 통행로 부분은 통행이 이미 보장된다며 기각하고, 작은 연결 부분(약 20㎡)만 인정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통행권 확인과 공사 방해금지가 인용되었고, 위반 시 하루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의 대부분과 반소의 90%를 상대방들이 부담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