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약 7,850만 원 부과처분 전부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부지에서 첫 번째 부지조성 사업을 진행하다 허가가 취소된 뒤, 공장 부지조성 사업을 다시 진행해 준공을 받았습니다. 관할 시는 두 번째 사업에 대해 약 7,85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첫 사업에서 지출한 약 16억 원의 공사비 등은 같은 토지를 개량한 비용이므로 두 번째 사업의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앞선 사업의 공사비가 두 번째 사업 개시시점 지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허가일 전 3년 이내에 토지 개량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상 개발비용의 중복 인정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이를 빼고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개발부담금 약 7,850만 원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