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을 맡습니다
01 임대차·보증금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 계약 종료 뒤의 사용료·수리비 청구,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같은 분쟁을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에서든 맡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02 등기·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말소, 근저당권 말소, 명의신탁 해지, 점유취득시효, 선대에서 내려온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 같은 사건을 수행합니다. 종중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사건도 맡아 왔습니다.
03 통행권·경계·토지 인도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물 철거,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정, 남의 땅에 세운 건물·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04 매매계약·공유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금·매매대금 반환, 대리권 다툼, 매도한 땅의 하자에 대한 책임 같은 분쟁을 맡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토지의 공유물 분할 사건도 수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상담과 자료 확인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계약서, 공문, 이체 내역, 현장 사진과 작업일지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이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 2
쟁점 설계와 증거 보완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단계
청구할 항목과 다툴 항목을 정하고, 부족한 자료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채웁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면 감정 항목과 범위를 이때 설계합니다.
- 3
소 제기 또는 응소
법원 절차의 시작
소장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며 감정·증인신문 등 필요한 절차를 신청합니다.
- 4
판결·조정과 이후 절차
받아내는 것까지
판결이나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항소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승소해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