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별도 약정금 4,5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사건 개요

강원 지역의 한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 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은 점포와 주택 일부를 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임차해 가족과 함께 문구점을 운영했습니다. 영업은 이후 중단됐고,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에 따르면, 임대차와 관련해 가족이 투입한 비용 4,500만 원을 임차인이 대신 변제하면 임대인이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4,500만 원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새 계약을 맺지 않고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은 4,500만 원과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약정의 근거로 수기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점포 인도와 미지급 차임, 유익비와 영업손실 등을 둘러싼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에서 임차인의 여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과도 이번 판결에서 함께 검토됐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의 직접적인 쟁점은 별도 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제출된 약정서를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쟁점

• 약정금 청구: 임대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4,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약정서의 증거 가치: 제출된 수기 문서가 실제 당사자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문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다퉈졌습니다.
• 계약 관계와 앞선 분쟁의 경과: 실제 임차인이 누구였는지,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종료됐는지, 관련 소송의 결과가 약정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검토됐습니다.

결국 청구의 전제가 되는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존재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작성 경위와 다른 사건에서 확인된 임대차 관계 및 분쟁의 경과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안현희가 기재돼 있습니다. 원고는 별도 약정을 근거로 4,500만 원과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약정의 근거로 수기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소송대리인이 별도로 어떤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변론 내용이나 추가 증거 제출을 덧붙이지 않고, 판결에 나타난 청구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이라는 점과 판결문에 기재된 대리인 표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원의 판단

• 약정서의 진정성립: 임대인은 문서가 조작됐다고 다퉜고, 임대인의 배우자도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문서 원본의 존재도 분명하지 않으며,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문서만으로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약정 내용의 신빙성: 법원은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가족이 아니라 원고였고 계약은 차임 연체로 해지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앞선 임대차 관련 소송의 경과와 문서의 상태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약정서에 적힌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정금과 이자 청구: 법원은 “약정서에 따른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4,500만 원과 연 30%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4,500만 원과 이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의 중심에는 약정서의 작성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약정 내용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별도 약정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다뤄진 비용이나 손해 주장까지 이번 재판에서 새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설명할 때에도 다른 사건의 판단과 이번 청구의 결론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약정의 내용과 당사자를 분명히 남기세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지가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서 작성 여부와 약정 내용의 신빙성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 문서의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보세요. 법원은 문서 원본의 존재, 관련자의 진술, 문서의 상태를 고려했습니다.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작성 사실과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기존 계약과 분쟁의 경과도 정리하세요. 실제 임차인이 누구였는지, 차임 지급과 계약 종료가 어떻게 됐는지, 앞선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가 이번 약정 주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기로 작성한 약정서가 있으면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수기 문서가 제출됐지만, 법원은 작성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문서 원본의 존재와 관련 증언, 임대차 관계 및 앞선 사건의 경과 등을 살펴 진정성립과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문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정서가 실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이 사건 법원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계약 관계와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관련 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약정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가 작성됐는지뿐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사건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