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철조망 철거·토지 인도 승소, 위자료 일부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인근 주민들이 함께 쓰는 현황도로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인 상대방이 의뢰인들 토지 일부에 철조망 등을 설치해 점유하고, 도로에 농기계를 세워 두어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측량감정과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들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의뢰인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통행을 계속 막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기 인입선을 손괴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철조망 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해야 하며, 의뢰인 3명에게 위자료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액 합계 2,200만 원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