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철제 펜스 제거 청구, 공사 전 현황 통행과 공사 후 폭 1m로 조정

사건 개요

강원 지역의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한 토지를 오가는 통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와 주택에 출입할 때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로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부분은 피고 주택 외벽 바깥쪽에 있고 포장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사한 뒤 피고가 철제 펜스를 설치해 그 통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고는 이후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출입문을 이용해야 했고, 뒤편 자전거전용도로는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피고 토지 중 도면에 표시된 20㎡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과, 그 부분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으로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조정기일에 출석했고, 조정은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조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측이 어떤 주장이나 자료를 냈는지, 조정안이 오간 경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쟁점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데 필요한 통로가 부족한지, 통행이 인정된다면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기존 통로가 공로로 통하는 데 필요하고 다른 출입로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철제 펜스 제거: 원고가 요구한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펜스 제거를 명할 것인지가 청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조서는 펜스 제거를 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통행 방식과 범위를 정했습니다.
• 통행료와 통행 시기: 토지 소유자의 이용 상황을 고려해 공사 전과 공사 후의 통행 방법을 달리하고, 통행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조정 내용에 반영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피고 측이 조정 전 어떤 법률상 주장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대응 내용을 추가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 결과는 원고의 당초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통행권을 무조건 20㎡ 전부에 대해 인정하거나 철제 펜스 제거를 별도로 명하는 대신, 주택의 증축 또는 신축공사 전에는 현황대로 통행하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정해진 선과 평행한 폭 1m 부분에 통행권을 두도록 했습니다. 통행료와 나머지 청구, 비용 부담도 함께 정해 분쟁의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문서는 본안 판결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나 그 법률상 범위를 판결 이유를 들어 판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전 통행: 피고 소유 주택의 증축공사 또는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원고는 현황대로 통행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공사 후 통행권: 증축공사 또는 신축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피고 토지 중 도면 표시 선과 평행한 폭 1m 부분에 관해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정리됐습니다. 당초 청구한 20㎡와 조정 후의 통행권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 통행료와 나머지 청구: 원고는 2018년부터 매년 9월 30일까지 통행료 20만 원을 선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조정조서에는 철제 펜스 제거를 명하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 비용: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2018년 조정이 성립해 통행의 시기와 폭, 통행료 및 비용 부담이 정해졌습니다. 공사 전에는 현황대로 통행하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폭 1m 부분에 통행권을 두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매년 통행료 20만 원을 선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원고의 당초 청구 전부 인용이나 피고의 전부 승소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조정조서에는 철제 펜스를 제거하라는 별도 명령이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실제 통행 상태와 대체 출입로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이 사건에서는 기존 통로의 이용과 뒤편 자전거전용도로의 기능이 원고 주장에 포함됐습니다. 통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통로가 충분한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원하는 통행권의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당초 청구 면적과 조정 후 정해진 폭은 달랐고, 공사 전후에 통행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조정 내용은 실제로 확보한 권리와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조서의 주문 내용을 판결과 구별해 확인하세요. 이 사건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조정 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조정조서에 적히지 않은 펜스 제거 명령이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결과에 덧붙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하면 청구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통행권 확인과 철제 펜스 제거를 청구했지만, 조정으로 통행의 시기와 폭, 통행료를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조정조서에 실제로 적힌 내용과 청구했던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정으로 철제 펜스 제거가 결정된 것인가요?

조정조서에는 철제 펜스 제거를 명하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은 공사 전 현황 통행, 공사 후 폭 1m 통행권, 통행료 지급, 나머지 청구 포기와 비용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조정 단계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