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비용 분담 청구, 청구액 전부 인정

사건 개요

집합건물 승강기가 안전검사에서 보수 명령을 받았으나 비용 분담 합의가 되지 않아, 구분소유자인 의뢰인이 약 3,880만 원을 들여 단독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대지 공유자인 의뢰인은 대지 일부를 창고로 쓰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상대방은 지하층과 1층은 승강기를 쓰지 않으므로 비용을 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승강기가 일부 층만을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유면적 비율대로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감정 차임에 의뢰인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과

상대방 구분소유자는 청구액 전부인 약 2,58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대지 점유자는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