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전력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달라지고, 인적·물적 피해가 있으면 별도의 죄가 더해집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지가 있고 각각이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는 상담에서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주요 업무
01 음주운전 형사 사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처벌 기준은 같은 법 제148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한 재범 사안은 형이 가중됩니다. 같은 수치라도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운전한 거리와 경위, 사고와 피해가 있었는지, 이전 처벌 전력,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단속 경위와 측정 절차를 확인하고,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나갑니다.
02 음주측정 거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치가 남지 않았더라도 처벌되며, 운전면허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 측정에 응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거부의 의사가 명확했는지, 응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가 다퉈집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단속 당시 상황과 절차를 기록을 통해 먼저 확인합니다.
03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2조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취소나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보유한 면허의 종별을 넘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 많고, 이때는 각 위반이 함께 판단됩니다. 다툼이 되는 지점은 대개 고의 여부입니다. 취소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거나 정지 기간의 기산일을 달리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처분 통지와 송달 기록부터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04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응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결론과 행정처분의 결론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처분에 다투려면 기한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그 뒤로는 행정소송이 남습니다. 생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사정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으나, 음주운전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 많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현희 변호사는 2019년 강원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사무소는 형사 절차 일정과 행정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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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사건 파악
단속 경위부터 확인
단속 경위, 측정 방법과 수치, 운전한 거리와 이유, 사고와 피해의 유무, 과거 처벌 전력을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행정 절차가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절차의 기한이 언제인지를 함께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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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대응
조사에서 말할 범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어디까지 진술할지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합니다. 단속과 측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사정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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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 준비와 재판
판단에 반영될 자료
사건의 경위, 피해가 있었다면 회복을 위해 한 조치, 치료나 교육 이수, 생계와 부양 사정처럼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는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도 기한 안에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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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행정 절차 대응
기한이 짧은 절차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를 택할지와 기한을 검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형사 일정과 함께 관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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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단계 확인
먼저 단계를 확인
고소를 당한 단계인지,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 송치나 기소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와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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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조력
첫 조서가 남는 자리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있었다면 그 절차의 적법성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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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 대응
기소 전후에 할 일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의견서 제출, 자료 보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형사공탁 같은 대응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항고나 재정신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등 남은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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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변론과 이후 절차
법정과 그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거에 대한 인부,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선고 이후에는 항소를 할지와 기한이 7일이라는 점, 형이 확정된 경우의 집행 관련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분
측정 수치와 위반 전력, 운전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분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재판까지 자료로 쓰입니다. 출석 전에 진술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에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는 분
고소장 작성과 제출부터 수사 과정까지 피해자 쪽을 대리합니다.
음주운전·형사 성공사례
판결문·결정문을 바탕으로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단계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미 벌금형으로 정해진 1심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사건 경위와 양형 자료로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그 결과 원심의 벌금 2,0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사 항소 사건은 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는 국면이라 대응 시점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벌금 1,000만원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자유형 여부가 실질적인 다툼이 된 사안이어서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사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벌금 800만원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적발 경위와 운전 구간 같은 객관적 사정과 함께, 차량 처분이나 치료·상담 이수처럼 확인 가능한 사후 조치를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벌금 700만원 선고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재판에서는 운전 경위와 생계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해 이행한 내용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벌금 500만원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운전 구간이 약 1km에 그쳤다는 점을 비롯해 실제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던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음주 경위와 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 판결 전까지 이행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2023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발생 사건, 합의 없이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었고, 대신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시도한 내용과 의뢰인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2023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유형이 예상되던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번 운전의 경위와 위험의 정도, 음주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실제로 이행한 내용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2022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번 운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이행한 조치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2021년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가능한 조건을 스스로 갖추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2021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입니다.
음주·무면허운전 병합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죄가 여러 개 겹치면 형이 무거워지기 쉬우므로,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서로의 관계를 나누어 설명하고 사후 조치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벌금 30만원을 병과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2021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이며, 이 사건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수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측정된 수치, 운전한 거리와 이유, 사고나 피해가 있었는지, 단속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수치의 초범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사실과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전날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더라도 수치가 남아 있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있는 경우, 그 사이의 수치 변화를 어떻게 볼지가 다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단속 경위와 측정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면허가 취소되면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위반의 내용과 반복 여부,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이 개정되기도 하므로, 처분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각각 기한이 있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나요?
형사 절차의 결과와 회사에서의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음주운전을 징계 사유로 정해 둔 곳이 있고, 운전이 업무의 일부이거나 특정 면허가 필요한 직종은 면허 취소만으로도 근무가 어려워집니다. 공무원과 일부 직역은 별도의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만 보지 말고 소속 조직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 대응 시점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에 갈 때 선임해도 되지 않나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나중에 설명을 바꾸면 그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되거나 처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기소된 뒤에 시작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한 번 상의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에서는 합의가 절차 자체를 끝낼 수 있지만, 그 밖의 죄에서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합의금 액수보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가 나중에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진행 전 유의사항
전날 마신 술도 해당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면허 처분은 기한이 짧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은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짧습니다. 처분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합의의 효과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는 합의가 절차를 끝낼 수 있지만, 그 밖의 죄에서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