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인정으로 굴이·인도 청구 기각, 월 19,480원 지료 인정

사건 개요

강원 지역의 토지 일부에 오래전부터 분묘 두 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가 분묘를 관리해 왔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분묘가 토지 이용을 제한한다고 보고 분묘를 옮기고 해당 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부지를 인도할 때까지 지료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분묘가 골프장 안에 있어 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분묘를 옮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분묘가 오랜 기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분묘를 옮기고 부지를 인도하라는 청구와 지료 청구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쟁점

• 분묘 굴이와 부지 인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분묘와 수호·제사에 필요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관리가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한 굴이: 골프장 안에 분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공 안전을 위해 굴이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위험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와 다른 이용 방법이 가능한지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 지료 지급: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지급액과 시작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가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분묘 두 기의 굴이와 부지 인도, 인도 완료일까지의 지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분묘가 골프장 안에 있어 사고 위험이 있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분묘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 확인되는 원고 측 주장은 분묘를 옮겨야 한다는 점과 그 근거가 된 안전 문제입니다. 다만 법원은 안전 위험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골프장 영업시간을 피해 분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분묘 수호와 제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굴이·부지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결과와 함께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료 청구는 별도로 인정되어, 청구한 날부터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480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법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한 경우 관습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제출된 서증과 영상 등을 종합해 분묘가 약 100여 년 전 설치됐고, 피고와 직계 비속들이 이를 수호·관리해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묘 부지의 범위와 굴이 청구: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놓인 자리뿐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에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지가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 내 분묘로 인한 사고 위험 주장에 대해서는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영업시간을 피해서 분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수호와 제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아 굴이 및 부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지료 청구: 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월 지료를 19,480원으로 정하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5년부터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판결은 일부 인용·일부 기각입니다. 분묘 두 기의 굴이와 부지 인도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피고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되고 그 효력이 분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부지에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료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가 2025년부터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지료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굴이·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료 청구만 인정 범위에서 인용된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분묘의 설치 시기와 관리 경위가 분묘기지권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 분묘가 안전에 위험을 준다는 주장을 한다면, 실제 위험과 굴이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와 지료 지급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굴이·인도 청구는 기각됐지만 지료 청구는 인정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월 19,480원을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골프장 안에 분묘가 있으면 안전을 이유로 바로 옮길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장 내 분묘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굴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영업시간을 피해서 분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분묘 수호와 제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세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