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일반회생·기업파산

일반회생은 무담보채무가 5억 원을 넘거나 담보부채무가 10억 원을 넘어, 둘 중 하나라도 개인회생의 한도를 초과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세후 영업이익에서 추정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 아래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며, 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리됩니다. 저희는 채무를 담보부와 무담보로 나누어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수익 구조가 회생계획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인가는 채권자의 결의와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사안이므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결의 요건부터 설명드립니다.

일반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이라는 개인회생의 두 한도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대상은 특정 직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처럼 자격을 갖춘 직역 종사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커지는 구조는 대체로 사업 설비, 임대차 보증금, 리스, 보증채무에서 비롯되며, 이런 채무는 개인회생의 한도를 쉽게 넘어섭니다. 저희는 채무의 성격을 먼저 분류합니다. 담보부채무가 많은 사안인지, 무담보채무가 누적된 사안인지에 따라 회생계획의 설계와 설득해야 할 채권자 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생의 신청권자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영업소득자는 개인사업자,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사업이나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공무원, 교사, 교직원, 봉직의, 금융기관 종사자, 상장기업 직원, 관리인 등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분은 형식적인 분류가 아니라 준비할 서류를 결정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추정손익계산서 등 사업의 수익성과 계속기업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위 사항 중 관련 없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관련 자료만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소득의 성격부터 확정한 뒤, 그에 맞는 서류 목록만 추려 안내합니다.

두 절차는 네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 원·담보부 10억 원이라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일반회생에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일반회생은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 개인회생은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그때 면책 여부를 결정하지만, 일반회생은 인가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넷째, 담보권의 처지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인가되더라도 진행되지만, 일반회생에서는 담보권도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변경이 가능하고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담보 부동산을 지켜야 하는 사안이라면 이 네 번째 차이가 절차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 비교를 상담 초반에 제시해 선택의 근거를 먼저 공유합니다.

채무자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를 거치거나 서면결의에 의하여 가결되어야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계획안 작성은 법률대리인이 맡습니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의 성격별로 조를 나누어 진행하며, 조의 분류는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조와 회생채권자의 조로 나뉩니다. 가결에는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각각 필요합니다. 즉 일반회생은 계획의 내용이 채권자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저희는 계획안을 만들 때부터 각 조의 의결권 분포를 확인하고, 어느 채권자의 동의가 결정적인지를 기준으로 변제 조건을 설계합니다. 가결 여부는 채권자의 판단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반회생에서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대체로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금지되고, 이미 중지된 절차는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권자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으로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 발행에 따른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진행 중인 집행과 결제 일정을 먼저 파악해, 어떤 명령을 어느 순서로 신청할지부터 정리합니다.

일반회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검토됩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비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병의원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 리스채무 등 담보채무의 변제 부담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으로 생계 유지에 지장이 생긴 급여소득자와 사업자, 사업장이 강제집행 등 소송절차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계속에 지장을 받는 경우, 과도한 금융비용이 사업 계속을 압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설비투자나 외부 요인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 확장이나 신규 진출을 도모하다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 가운데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급한 집행부터 멈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