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 토지 옆 농지 소유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대체 통행로를 내주기로 약속했다며 의뢰인 토지 중 특정 부분의 통행권 확인과 수목·장해물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의뢰인이 이미 낸 길에 대한 통행권 확인도 구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그런 약정이 없었고, 의뢰인이 낸 넓은 길로 상대방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행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약정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이해관계인의 것이거나 여러 번 바뀌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만 인정되므로, 바로 옆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더 편하다는 이유로 새 통행로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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