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상대방(원고)은 자신의 토지와 의뢰인 측(피고들)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자체가 여러 차례 경계복원 측량을 했지만, 원고는 그 결과에 계속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쟁점과 판단
원고는 휴대전화 지도 앱에 표시된 선이 실제 경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공 측량기관의 측량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회신 등을 종합해 경계를 판단했고, 지도 앱 경계가 맞다거나 측량감정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경계는 법원 측량감정 결과에 따른 선으로 확정되었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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