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형사 사건은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해 경찰 수사와 송치, 검사의 처분, 그리고 공판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작성된 조서가 대표적입니다. 검사의 처분은 기소,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로 나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도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상담에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디까지 진술할지와 어떤 자료를 낼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체포처럼 강제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로 마무리되거나 처분의 성격이 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형사 절차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일도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에 낼 의견서, 조사 과정에서의 조력이 여기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와 재정신청 같은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에 대한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나 형사공탁을 제안해 오는 경우, 응할지와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가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입증이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식품과 축산물, 보건, 환경, 산업안전처럼 영업을 규율하는 법령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사업주나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한 관리와 감독을 상당한 정도로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속 당시의 상태와 표시, 보관 방법, 내부 절차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을 좌우합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2020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법인을 대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