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통행권·울타리 철거 청구, 조정으로 울타리와 수목 철거 합의

사건 개요

강원 지역의 토지를 공유하던 원고는 인접한 국가 소유 토지를 진입로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와 인근 토지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국가 소유 토지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막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상대방이 원고가 공유하는 토지에도 철조망 울타리와 수목을 설치하고 지하에 관을 매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는 국가 소유 하천 부지의 일부에 대한 통행권 확인, 해당 부분의 철조망 울타리와 출입문 철거, 공유 토지에 설치된 울타리와 수목 및 관의 철거, 토지 인도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은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조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쟁점

• 주위토지통행권과 지장물 철거: 원고는 인접한 국가 소유 토지를 진입로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가로막는 울타리와 출입문을 치워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통행권의 존재와 청구한 범위는 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와 토지 인도: 원고는 공유 토지에 설치됐다고 주장한 울타리, 수목, 관이 토지 이용을 방해한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울타리와 수목의 철거 및 배수관의 유지가 정해졌지만,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분쟁을 끝내는 조정 조건: 지장물 철거만이 아니라 매립된 배수관을 어떻게 할지,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에 협력할지, 이후 같은 분쟁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지가 함께 정리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원고와 소송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문서에 나타난 원고 측 청구의 중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인접한 국가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한 통행권을 확인하고 통행을 막는 울타리와 출입문을 철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원고가 공유하는 토지에 설치됐다고 주장한 울타리와 수목, 관을 제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변론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주고받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 증거 제출이나 협상 경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으로 정리된 결과 역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 내린 판결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 통행권 확인과 울타리·출입문 철거 청구: 조정조서에는 이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거나 기각했다는 판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통행권이 판결로 확인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공유 토지의 울타리와 수목: 당사자들은 두 필지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와 식재 수목을 정해진 기한까지 철거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조정조항에 따른 합의 내용이지, 법원이 상대방의 설치 행위나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판결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매립 배수관: 당사자들은 농지와 토지의 안전을 위해 배수관을 유지하기로 했고, 어느 한쪽의 고의나 과실 없이 파손된 경우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청구에 포함된 관의 철거와 조정에서 정한 배수관 유지가 어떤 경위로 정리됐는지는 문서에 상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나머지 청구와 후속 분쟁: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당사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에 법원의 청구별 판단 이유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결과

2019년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까지 두 필지 지상의 철조망 울타리와 식재 수목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매립 배수관은 당사자들이 유지하기로 했으며, 일방의 고의나 과실 없이 파손되는 경우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국가 소유 토지 사용에 서로 협력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향후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금전 지급을 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행권 확인이나 각 청구가 판결로 인용된 것은 아니므로, 결과를 통행권의 사법적 확정이나 모든 청구의 전부 승소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조정조서에 정한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무엇을 해결하려는 청구인지 나눠 살펴보세요. 통행권 확인, 통행을 막는 시설물의 철거, 소유 토지의 방해 제거와 인도는 서로 다른 내용의 청구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 지장물과 매설 시설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울타리와 수목은 철거 대상으로 정했지만 배수관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별 조치를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 조정의 범위와 포기하는 청구를 확인하세요. 조정은 판결과 다르며, 일부 청구 포기나 향후 이의·소송 제한, 비용 부담도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된 항목과 판단되지 않은 항목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이 청구를 인정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문서는 조정조서이며, 법원이 통행권이나 각 청구의 당부를 판결로 판단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정해진 조건과 판결의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울타리 철거를 정했으면 통행권도 인정된 것인가요?

이 조정조서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울타리와 수목의 철거 의무는 조정 내용으로 정해졌지만, 통행권 확인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는 판단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조정조항에 적힌 합의 내용과 판결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 조정 단계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