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침범 건물 철거·인도 청구, 철거는 기각되고 미납 차임과 일부 부당이득 인정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는 인접한 건물의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건물 소유자와 건물 임차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침범한 1층과 2층 부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토지 소유자와 해당 부분에 관한 임대차 관계를 맺기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토지 소유자는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통지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일부의 철거와 토지 인도, 미납 차임 및 임대차 종료 뒤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 각 층을 임차해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건물에서 나갈 것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 내용을 살펴 임차인들에 대한 요구를 대지에서의 퇴거가 아니라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이미 포기한 뒤에도 그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미납 차임: 청구된 각 차임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는지,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까지 미납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 건물 소유자가 어느 층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했는지, 인정되는 점유 범위에 따른 차임 상당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임차인의 퇴거: 임차인이 판결 당시에도 해당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가 퇴거 청구의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는 안현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토지 소유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확인되는 청구와 절차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소유자는 침범 건물 부분의 철거와 토지 인도, 미납 차임 및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 임대차 종료에 앞서 건물 소유자에게 계약 종료 후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 건물의 각 층을 점유한 임차인들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위 청구 외에 변호사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변론을 했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변론 활동이나 증거 제출 내용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철거와 토지 인도: 법원은 건물 소유자가 앞선 조정에서 침범 부분의 소유권을 이미 포기하고, 해당 부분을 임차하기로 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소유가 아닌 건물 부분을 철거하거나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자기 소유가 아닌” 부분이라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미납 차임: 법원은 미납이 인정된 차임 372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면 추가 미납으로 주장된 124만 원은 이미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미납액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 건물 소유자가 1층 부분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간접 점유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2층 부분을 건물 소유자가 점유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층의 차임 상당액은 전체 임차 부분의 면적과 1층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월 51만 6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종료 후 청구가 시작된 때부터 1층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1층 임차인의 퇴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1층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건물 부분에서 퇴거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2층 임차인의 퇴거: 2층 임차인이 과거 일정 기간 점유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판결 당시에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퇴거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결과

토지 소유자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미납 차임 372만 원과 1층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의 월 51만 6천 원을 지급해야 했고, 1층 임차인은 해당 부분에서 퇴거해야 했습니다. 반면 건물 부분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 이미 지급된 차임을 포함한 추가 청구, 2층에 관한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층 임차인에 대한 퇴거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건물 소유자와의 소송비용 중 80%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20%는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일부 금전 청구와 한 임차인의 퇴거가 인정됐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 철거와 토지 인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앞선 합의나 조정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건물 소유권을 포기했는지, 임대차 기간과 차임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철거와 차임 청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미납 차임과 지급된 차임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일부 차임은 미납으로 인정됐지만, 지급 내역이 확인된 금액은 미납액에서 제외됐습니다.
• 퇴거를 구하는 상대방의 현재 점유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과거 점유 사실만으로 판결 당시의 점유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층별 점유 관계와 청구 대상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일부가 토지를 침범했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언제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앞선 조정으로 침범 부분의 소유권을 포기한 사정 때문에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조정 내용과 소유·점유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건물 일부를 임차했던 사람에게도 퇴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 임차인의 현재 점유를 인정해 퇴거를 명했지만, 다른 임차인은 과거 점유 사실만 확인되고 판결 당시 점유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누가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