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조정으로 800만 원 지급 합의

사건 개요

강원 지역의 상가 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던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15년경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보증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원고는 그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한 피고가 임대인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월 차임은 다른 피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점포 일대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공사 과정에서 점포가 철거된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누구에게 반환 책임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서를 점포에 보관하다 철거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주장했고, 임대인으로 인식한 사람과 월 차임을 받은 사람이 달라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두 피고가 보증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했습니다. 이후에는 점포에서 퇴거할 때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보증금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변경 청구액은 조서 본문과 별지에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액수를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본안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전 원고의 설명과 청구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으로 보아야 하며, 법원이 계약 당사자나 보증금 반환 책임을 판결로 확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쟁점

• 임대차계약상 반환 의무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인으로 인식한 사람과 차임을 받은 사람이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증금 지급과 차임 정산: 원고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고, 퇴거 때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이 주장과 정산액을 본안 판단으로 인정하거나 배척한 이유가 없습니다.
• 조정으로 정리되는 청구의 범위: 한 피고의 지급 약속뿐 아니라 다른 피고에 대한 소 취하와 지급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포기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조정에 따른 합의와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대응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내용, 그리고 조정기일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해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문서에서 확인되는 청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처음에 두 피고가 보증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했습니다.
• 이후 퇴거 시점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보증금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변경 청구액은 조서 본문과 별지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액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조정에서는 한 피고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다른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며 지급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정리됐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구체적인 변론 내용이나 제출된 자료가 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증거 제출이나 협상 경위를 덧붙이지 않고, 문서에 나타난 청구와 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원의 판단

이 문서는 본안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이유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를 판결의 승패로 표현하기보다 조정으로 합의된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 한 피고의 지급 약속: 조정조항은 해당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 다른 피고에 대한 소 취하: 원고는 해당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조정에 따른 절차상 정리이며, 그 피고의 책임 유무를 본안 판결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급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포기: 원고는 조정금 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만으로는 포기한 청구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 두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해 한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지급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보증금 청구 전부가 판결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일부 금액의 지급 약속과 나머지 청구의 포기, 다른 피고에 대한 소 취하가 함께 포함된 조정입니다. 조정조서에는 조정 이후 실제로 지급이 이뤄졌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 완료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정 내용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으로 소개해야 하며, 본안에서 법원이 책임을 판단한 결과로 바꾸어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확인되는 쟁점을 바탕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에서는 다음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와 돈을 받은 사람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차임을 받은 사람,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임대인으로 인식한 사람과 월 차임을 지급한 사람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증금 지급과 차임 정산의 근거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원고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했습니다. 각각의 금액과 산출 경위를 구분하면 청구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조정에서 끝나는 청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 조정은 지급액뿐 아니라 다른 피고에 대한 소 취하와 지급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포기도 포함했습니다. 지급 약속과 함께 어떤 청구가 정리되는지 조정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드러난 쟁점을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임대차 분쟁에서 같은 방식이나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은 법원이 본안에서 인정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문서는 본안 판결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800만 원은 조정으로 정한 지급 조건이며, 법원이 판결 이유에 따라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 인정한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조정으로 일부 금액을 받기로 하면 나머지 청구도 계속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다른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조정조항에 따라 정리되는 범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조서에 적힌 지급 조건과 청구의 포기 또는 취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 조정 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