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추가·변경 공사대금, 선급금 정산을 두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흔한 쟁점입니다. 도급인 측에서는 하자나 지체를 이유로 대금을 상계·감액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 사무소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과, 청구를 받아 방어하는 사건을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설계변경 승인·현장 사진·작업일지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완공된 건물에 균열·누수·마감 불량 등 하자가 생겼을 때 시공사를 상대로 보수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집합건물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의 핵심은 감정입니다. 어떤 항목을 감정 대상으로 넣는지, 감정인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항목별로 다르다는 점도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무소는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결과는 하자의 범위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한 준공일을 넘겼을 때 도급인이 청구하는 지체상금과, 그에 대해 시공사가 다투는 사건입니다. 지연의 원인이 시공사에 있는지, 설계 변경·인허가 지연·자재 수급처럼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공기 연장 사유가 인정되면 지체 일수가 줄고, 지체상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약서의 지체상금률과 상한 조항, 준공 인정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도 함께 다툽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같은 자료를 봅니다, 공정표, 감리 보고서, 발주처 공문.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가 청구를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변제기가 언제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 사건에서는 보증의 범위와 기간,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제대로 고지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무소는 보증채무 청구를 받은 피고 측을 대리한 이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