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과 안전조치 위반, 관계자 집행유예 및 법인 벌금형

사건 개요

강원 지역에서 석재를 채굴하고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 주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근로자는 컨베이어 벤드 풀리에 얼어붙은 흙을 삽으로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삽이 풀리에 끌려 들어갔고, 근로자의 몸도 컨베이어 벨트 하부와 풀리 사이에 끼였습니다.

검찰은 회사의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생산관리 업무를 맡은 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고, 법인 역시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사망 사고 외에도 사업장에서 확인된 안전조치 위반 13개 항목이 함께 심리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안현희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론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피고인별 구체적인 변론 내용이나 변호인이 수행한 증거 활동은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쟁점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망 결과를 발생시켰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컨베이어 부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지 않고, 청소 작업 중 기계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점을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한 조치뿐 아니라 별도의 안전조치 위반 13개 항목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위험요인 확인·개선, 예산, 책임자 업무 평가·관리, 종사자 의견 청취와 개선 점검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 법인의 책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가 있었고,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론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변호인이 어떤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 않아, 개별 혐의에 관한 변론 내용이나 증거 활동을 단정해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양형 사정으로 언급한 내용에는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뒤 재발 방지 안전대책을 마련한 점,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점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기록된 사정이며, 이를 변호인이 주도하거나 수행했다고 판결문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업장에서 안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근로자가 사망한 점은 무거운 책임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망 사고와 업무상과실치사: 법원은 컨베이어의 위험 부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지 않았고, 청소 작업 중 기계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삽으로 풀리에 붙은 흙을 제거하다가 끼여 사망한 결과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다른 두 관리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됐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와 점검,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관리, 종사자 의견을 듣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 등이 판단의 대상이 됐습니다. 법인은 경영책임자의 업무상 위반과 관련해 처벌받았습니다.
• 별도의 안전조치 위반 13개 항목: 법원은 사망 사고와 구별해 사업장 내 13개 안전조치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파손된 통로 바닥을 수리하지 않은 점, 통로와 계단의 난간 등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점, 통로에 자재와 호스를 놓은 점, 위험한 회전체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차량계 건설기계의 제한속도 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컨베이어 건널다리, 용접용 가스용기, 분전반의 안전조치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형의 정함: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경영책임자의 과거 현장 사고 관련 벌금형 약식명령 이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사고 뒤 안전대책과 시정명령 이행, 일부 피고인의 범죄전력도 함께 살폈습니다. 판결문은 이 사정들과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생산관리 책임자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과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죄나 불송치 사례가 아니라, 사망 사고 관련 혐의와 별도의 안전조치 위반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한 결과이며, 판결문만으로 항소 여부나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와 직접 연결된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컨베이어 위험 부위의 방호조치와 청소 중 기계 운전 정지 여부가 사망 사고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 사고 한 건만이 아니라 사업장 전반의 안전조치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 사고 외에도 통로, 난간, 회전체, 차량, 가스용기와 전기설비 등에 관한 위반 항목이 함께 심리됐습니다.
• 사고 뒤 조치와 책임 판단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재발 방지 대책과 시정명령 이행을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지만, 이를 근거로 사망 사고나 위반 사실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 사고와 별도의 안전조치 위반은 함께 처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사망 사고 관련 범죄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확인된 안전조치 위반 13개 항목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두 범주의 사실을 구분해 심리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무죄가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된 뒤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인에는 별도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론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