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 번 음주운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루에 두 번 범행이 이루어져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두 차례 운전 모두 특별히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지는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 구간에 속한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