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했고, 운전자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여서 보험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가 중하다고 보면서도,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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