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차했다가 출발하면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진행했고, 택시를 잡으려고 차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신호위반과 중상해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과실과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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