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권고형 하한인 벌금 500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양형상 가중요소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벌금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 등을 참작했습니다.

결과

권고 범위의 하한인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