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사대금 연대책임, 항소심서 1심 뒤집어 기각

사건 개요

건설사는 영농조합법인과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자, 조합원인 의뢰인들에게 조합과 연대하여 약 4,982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들이 일부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조합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조합원들은 조합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항소심은 2015년 법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이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제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개정법 시행 이후 체결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조합에만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1심의 의뢰인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상대방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