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병합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건과, 이후 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으로 각각 기소되었고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