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장 추락 사망,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금고형 집행유예와 법인 벌금

사건 개요

강원 지역 태양광 발전소 건립공사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구조물 하부의 기초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밟고 있던 슬레이트 지붕이 깨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의 이사는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도급업체의 이사는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두 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고, 각 법인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도급업체 측 책임자와 법인의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사무소가 대리한 도급업체 측 피고인들에 관한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쟁점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며, 강도가 약한 지붕 위 작업에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수급업체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할 때 도급업체 측 책임자가 필요한 예방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던 중 지붕이 깨져 추락했고,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법인의 책임과 형의 정도: 책임자의 업무상 위반과 관련해 소속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도급업체 법인에 벌금을 선고하고, 개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자백 및 피해 회복 관련 사정도 양형에서 고려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이사와 해당 법인을 위해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각자 범행을 자백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이 사무소가 어떤 구체적인 변론을 했는지, 별도의 자료를 제출했는지,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는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변론 내용이나 피해 회복의 주체를 추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판결에 적힌 사정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주체와 경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와 사망이라는 피해를 불리한 사정으로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현장 안전조치와 사고 경위: 법원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했는데도 안전모와 안전대의 지급·착용,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붕이 깨져 근로자가 추락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급업체 측 책임자: 법원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업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할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책임자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 도급업체 법인: 법원은 책임자의 업무상 위반과 관련한 법인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 다른 공동 피고인들: 하도급업체 측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해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이 사무소가 대리한 피고인들과 구별되는 공동 피고인입니다.

양형에서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정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 회복 및 유족의 용서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판결은 이 사정과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결과

도급업체 측 책임자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도급업체 법인은 벌금 700만 원과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죄나 책임 면제가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한 형사판결입니다. 개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판결이 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하도급업체 측 책임자와 법인에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공동 피고인 전원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판결 확정 여부가 확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작업 장소의 위험과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했는지, 안전모와 안전대,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이 마련됐는지가 핵심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 도급·하도급 관계와 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도급업체 측 책임자와 하도급업체 측 책임자의 지위 및 각 법인의 책임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결과를 설명할 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사망 피해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고려하면서 자백과 피해 회복 및 유족의 용서도 양형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피해 회복의 구체적인 경위는 판결에 적힌 범위를 넘어 추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추락 위험을 예방할 조치가 없었던 점과 그 작업 중 추락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판결 이유에 적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인도 개인 책임자와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각 책임자의 업무상 위반과 관련해 소속 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도급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 하도급업체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판단 결과입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