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건조물침입 약식명령, 피고인별 벌금형

사건 개요

건축공사 대금 중 일부를 둘러싸고 시공업체와 시행사 측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공사대금 약 25억 원 가운데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허위사실을 퍼뜨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한 피고인이 직원에게 시행사가 시공비를 떼어먹거나 착복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게 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공원 주변과 주차장 인근 등에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모두 4회 적혀 있습니다. 이어 두 피고인이 함께 유사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차량에 붙여 세워 두거나 운행하고,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일람표에 2회로 기재됐습니다.

또한 검찰은 한 피고인과 업체 인부들이 시행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상가 출입문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제공된 약식명령에는 두 피고인 모두 명예훼손과 건조물침입으로 적혀 있고, 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두 사람 중 누구를 사무소가 대리했는지는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은 사건의 절차와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쟁점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수막 문구의 내용과 게시·운행 행위가 범죄사실로 기재됐습니다.
• 건조물침입: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약식명령에는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상가에 들어간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련됩니다. 약식명령은 두 피고인의 공동 명예훼손 부분에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제공된 문서에는 변호인의 주장이나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자료, 구체적인 변론 활동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가운데 사무소가 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을 했거나 어떤 자료를 제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범위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범죄사실과 법원이 명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공사대금 분쟁 이후 현수막 게시가 반복됐다고 보았고, 별도로 상가 출입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변론 내용이나 사건의 배경을 덧붙이지 않고, 문서에 확인되는 결과만을 안내합니다.

법원의 판단

• 명예훼손: 법원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약식명령에는 피고인 한 명이 현수막 게시를 지시한 행위와 두 피고인이 함께 차량을 이용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범죄사실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문서에는 각 문구의 진실성이나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관한 별도의 상세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건조물침입: 법원은 건조물침입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상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문으로 들어간 행위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증거 판단이나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공동정범: 법원은 두 피고인이 함께 한 것으로 기재된 명예훼손 부분에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증거 평가를 풀어 설명하기보다 범죄사실, 적용 법령과 주문을 기재한 형식입니다.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약식명령으로 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 다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5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문서에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소개할 때는 각 피고인별 벌금형과 부수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벌금액은 같지 않으며, 약식명령에 상세한 양형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아 벌금액 차이의 이유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분쟁 중 상대방에 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전에는 문구의 사실 여부와 표현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수막의 게시와 차량을 이용한 공개가 범죄사실로 적혔습니다.
• 건물에 들어갈 때는 문이 열려 있는지와 별개로 관리자의 출입 의사와 허락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출입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주문에 적힌 벌금, 납입하지 않을 때의 처분, 가납 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안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문서에는 청구기간이 7일로 안내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명령서의 안내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가요?

이 사건 약식명령은 피고인별 벌금액을 정해 선고했습니다. 문서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도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사건 명령서에는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받은 문서에 적힌 안내와 송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 약식명령 단계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