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른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면허 없이 약 21km를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면허 없이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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