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라 자차보험금 못 준다'는 보험사, 1·2심 패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기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음주운전 중 사고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사고 당시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넘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면책 사유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져 채혈로 측정한 결과와, 수사기관이 운전 당시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한 자료 등을 제출해 보험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사고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혈 측정 결과와 수사 결과 등을 보면, 술을 마신 사정만으로는 사고 당시 기준 이상의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보험사가 새로 낸 응급실 처치 관련 자료 등을 더해 보아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1심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적용하려면 보험사가 면책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금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