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포함해 약 12km를 운전했고, 그 과정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도 발생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 거리가 길며 사고까지 있었던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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