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감경 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었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