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불리한 사정도 있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 수치와 운전 장소·거리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결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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