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면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음주운전을 엄단할 필요성과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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