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들어 자수에 따른 형의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감면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단속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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