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사고, 징역 대신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두 사람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음주로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종합보험과 면책금 지급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