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1m 음주 후진, 징역 대신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1m 후진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조항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