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정기교육과 이용자 모니터링 등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학대 예방과 감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소속 활동지원사의 업무상 위반행위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판결에서 법인과 관련해 판단한 범죄사실은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신체 폭행 7건입니다. 기록에는 이용자의 거부나 저항 뒤 뺨을 때리거나, 다리를 들어 올렸다 놓고, 누워 있는 이용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머리와 가슴을 발로 차는 행위 등이 적시됐습니다. 이용자는 일상생활 지원을 받던 장애인이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해 별도 형사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이 판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유죄 판단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신체 폭행에 관한 양벌규정 책임입니다. 활동지원사의 성폭력 범죄 자체에 관해 이 사건에서 법인의 책임을 별도로 유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쟁점
- 장애인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 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 법인의 면책 여부: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교육·점검의 실효성: 정기적인 회의와 교육, 활동일지 제출, 이용자 모니터링이 실제 학대 예방과 감독으로 기능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법인 피고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인은 활동지원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법인이 운영한 관리 절차로 월 1회 월례회의와 약 5시간의 의무교육, 활동일지 제출, 이용자 모니터링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절차와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그것만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변호 활동이나 제출 자료는 이 글에서 덧붙이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인의 감독 책임: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피해 및 구제의 어려움, 위반행위의 내용과 횟수, 법인의 감독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교육과 관리 절차: 활동지원사들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월 1회 활동일지를 제출한 점, 월례회의 자료와 교육 방식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개별적·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이용자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주로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였습니다. 의사표현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가 점검 과정에서 폭행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와 서류만으로 취약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성폭력 범죄와 이 사건의 범위: 판결은 활동지원사의 별도 성폭력 사건을 언급했지만, 이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판단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신체 폭행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자체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이 판결의 유죄 판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
법원은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따른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법인이 무죄를 받은 사례가 아니라, 직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교육의 실질을 살펴보세요. 교육을 정기적으로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학대 예방 내용과 진행 방식이 실제 업무와 위험에 맞게 운영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관리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활동일지나 회의록을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을 점검하는 절차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용자가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 판결은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교육과 모니터링을 했다면 법인은 항상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과 모니터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절차의 내용과 방식, 실제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직원의 행위와 별도로 법인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직원의 업무상 위반행위와 법인의 감독 의무가 문제 됐고,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과 면책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이 인정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법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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