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주사 시술, 벌금 200만 원 선고

사건 개요

강원 지역에서 운동시설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고객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이어 해당 고객의 어깨에 스테로이드제를 주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고객이 내당능장애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이 의약품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며 약을 판매했고, 판매대금으로 54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피고인이 약 6주 동안 주 2회씩 고객의 어깨에 스테로이드제를 주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행위를 각각 약사법위반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며, 안현희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쟁점

•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동시설에서 고객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를 주사해 어깨에 주입한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형의 정함: 두 범죄가 함께 인정된 상황에서 각 죄에 대한 벌금형과 경합범 가중을 거쳐 최종 벌금액을 정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투었는지, 변호인이 각 혐의에 관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변론 내용이나 제출 자료를 이 글에서 덧붙이지 않습니다.

판결문 증거의 요지에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객과 다른 증인의 법정진술, 대화 자료와 이체확인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판단에 사용한 증거로 적시한 내용이며, 변호인이 별도로 제출한 자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범위와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의약품 판매: 법원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해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를 처벌 대상 행위로 보았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스테로이드제를 주사해 고객의 어깨에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 형의 정함: 법원은 두 범죄에 각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외에 구체적인 양형 사유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과

법원은 약사법위반과 의료법위반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이와 같으며,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의약품을 권하거나 판매한 일이 있다면, 누가 어떤 약을 어떤 설명과 함께 제공했는지, 대금이 오갔는지 등 행위별 사실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주사나 시술이 문제 된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과 시기, 횟수 등 판결에서 쟁점이 된 사실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6주간 주 2회 주사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혐의가 여러 개라면 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최종 형의 산정 근거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주사 행위가 각각 인정된 뒤 경합범 가중이 적용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는 한꺼번에 판단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두 행위가 서로 다른 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각각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와 주사 시술을 별개의 범죄로 인정한 뒤,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판결에 적힌 내용이며, 다른 사건의 처분이나 결과를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