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합의 후 벌금 500만 원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