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버스 사고, 금고형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사건 개요

버스 운전기사인 의뢰인은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고,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피해 결과가 무거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금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