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억 3천만 원 청구 항소, 추가 지급 없이 2,795만 원 인정 유지

사건 개요

건축공사와 부동산 매매를 함께 약정한 뒤 공사 진행과 대금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원고는 상대방들에게 공사대금 가운데 자신의 이익금이라고 주장한 2억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시공을 다른 공사업자에게 맡겼고, 상대방들은 공사 지연과 자금 집행, 공사 내역 증빙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공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별도 계약의 공사대금과 지급 내역, 원고에게 돌아갈 몫이 얼마인지에 관해 다퉜습니다. 상대방들은 공사대금 지급액뿐 아니라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도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 중 2,795만 7,71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해 달라고 항소했고, 상대방들도 1심에서 인정된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부대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1심 주문에 쓰인 채무 표현 중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바로잡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추가 지급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1심에서 인정한 지급 범위가 유지된 사건입니다.

쟁점

• 원고에게 이익금 2억 3천만 원이 확정적으로 보장됐는지: 공사대금과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원고의 몫으로 보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방법까지 합의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원고는 2억 2천만 원만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들이 지급한 2억 8,731만 1,290원 전부가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 추가공사비와 하자보수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추가공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이 공사대금과 상계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지체상금의 약정 내용과 공사 지연 책임: 계약 문언에 따른 지체상금이 얼마인지, 상대방들이 공사업자와 결탁해 공사를 고의로 늦췄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추가 지급을 구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원고 측 주장은 쟁점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대금 약정액과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차액 2억 3천만 원은 원고에게 돌아갈 이익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들이 공사업자와 별도 계약 및 정산합의를 해 원고의 청구를 피하려 했다고 다퉜습니다.
•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금액 가운데 2억 2천만 원만 원고에 대한 변제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체상금은 약 5개월의 지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상대방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게 평가됐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사무소가 제출한 개별 서면이나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제출 자료나 별도의 변론 전략을 덧붙이지 않고,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법원의 판단

• 이익금 약정과 지급액 공제: 법원은 원고가 이익금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2억 3천만 원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거나 구체적인 지급 방법까지 합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공사 진행을 공사업자에게 맡기고, 공사업자가 상대방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원고와 정산하기로 한 경위 등을 고려해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2억 8,731만 1,290원 전부를 원고에 대한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2천만 원만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추가공사비와 하자보수비: 상대방들이 추가공사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추가공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1억 473만 1천 원은 인정했습니다. 추가공사 미시공에 관한 주장도 감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공사비 공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지체상금: 법원은 계약 문언에 따라 최종 잔금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3천만 원이 지체상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약 5개월분 1,232만 8,767원의 계산 방식은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상대방들이 공사업자와 결탁해 공사를 고의로 늦췄다는 주장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 결론: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와 상대방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일부 지급 판결은 유지됐고, 주문의 채무 표현만 ‘공동하여’로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1심은 원고가 청구한 2억 3천만 원 가운데 2,795만 7,710원과 판결에 정해진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추가 지급을 구한 항소와 상대방들의 부대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의 인정 범위가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 전부가 인정된 사례가 아니라, 청구 일부만 1심에서 인용되고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은 비용 부담도 주문에 따라 원고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상대방들의 부대항소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확인된 판결 내용에는 실제 지급 완료 여부나 판결 확정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결과는 각 심급의 판결 내용으로 한정해 설명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에서 대금과 이익금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차액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실제 지급액, 지급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한 약정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방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 제3자에게 지급된 돈의 성격과 흐름을 살펴보세요. 법원은 공사 진행을 맡긴 경위와 지급된 돈이 당사자 사이 공사대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져 전액을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 상계 항변에 포함된 항목을 나누어 보세요. 추가공사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계약상 지체상금과 감정에 기초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은 인정됐습니다. 항목마다 판단 근거가 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1심에서 인정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상대방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각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한 뒤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를 함께 주장하면 모두 공제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금액, 추가공사비, 지체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따로 판단됐습니다. 추가공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은 인정되어 공사대금과 상계됐습니다. 실제 결과는 계약 내용과 확인된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 항소심 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