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무효 청구 기각, 공정증서 유언 효력 인정

사건 개요

고인은 생전에 공정증서로 부동산을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두 명에게 절반씩 유증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 당시 고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유언 무효와 유증 등기 말소를 주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유언 당시 고인에게 유언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과거 진단 이력만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언 직전 의사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한 점, 유언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점, 엄격한 공정증서 절차로 작성된 점 등을 들어 유언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결과

유언 무효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 반환은 인정되어 의뢰인은 법정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만 이전하게 되었고, 유증받은 지분의 약 3분의 2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