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비 반환 청구, 항소심도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건설기계 차량을 할부로 마련한 뒤, 상대방이 이 차량을 운행해 얻는 수익으로 할부금을 내고 완납하면 명의를 넘겨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몇 달간 차량을 운행하다 돌려주었고, 이후 자신이 엔진 교체비 540만 원을 부담했으니 의뢰인들이 그만큼 이득을 얻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낸 영수증 사본만으로는 실제로 수리비를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지출했더라도 운행 기간의 매출과 지출을 비교하면 의뢰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