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대금 연대보증 청구, 보증인에게 70,494,438원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아스콘 공급업체는 건설회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와 직원은 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다뤄졌습니다. 공급업체가 납품한 아스콘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25,984,331원이었고, 건설회사는 그중 50,301,193원을 지급했습니다. 미지급 잔액은 75,683,138원이었습니다.

공급업체는 건설회사 대표에게 미지급액 전부를 청구하고, 직원이었던 의뢰인에게는 그중 70,494,438원을 대표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청구에서는 의뢰인의 퇴직 이후 발생한 금액으로 구분된 5,188,700원이 제외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연대보증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와 보증 책임이 당시까지 발생한 한정된 채무에만 미친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쟁점

• 연대보증 책임의 성립: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보증서 위조 주장: 연대보증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한지가 문제였습니다.
• 보증 범위의 제한: 보증 책임이 한정된 채무에만 미치는지, 청구된 미지급액 중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적용: 공급업체가 청구한 기간 전체에 연 20%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 서명·날인과 보증 범위에 관한 주장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대금의 잔액을 산정하고,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에서는 퇴직 이후 발생한 것으로 구분된 금액을 제외했습니다. 다만 위조 및 보증범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 보증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 측은 연대보증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와 보증 범위가 당시까지 발생한 한정된 채무에 그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 측 자료 하나가 제출된 사실도 언급되어 있지만, 그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밖의 변론·대응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위조 및 보증 범위에 관한 주장과 자료 제출 사실입니다. 그 주장이 어떤 자료와 사정에 의해 뒷받침됐는지, 추가로 어떤 설명이나 자료가 제출됐는지는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해당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미지급 대금: 법원은 공급계약과 아스콘 납품, 일부 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지급액 75,683,138원에 대해 건설회사 대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의 연대보증 책임: 법원은 계약서상 연대보증 서명·날인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구된 금액 중 퇴직 이후 발생한 것으로 구분된 5,188,700원을 제외한 70,494,438원에 대해 대표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위조 및 보증범위 제한 주장: 법원은 의뢰인이 이전에도 다른 회사의 주문서에 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한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조나 보증범위 제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이와 관련해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지연손해금: 공급업체가 청구한 연 20%가 전 기간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은 각 피고에 대해 주문에 정한 기간에는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적용 비율은 기간에 따라 달랐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급업체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에게는 미지급 원금 75,683,138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의뢰인에게는 그중 70,494,438원을 대표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보증서 위조 및 보증범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에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공급업체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이 전 기간 연 20%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각 피고에 대해 주문에 정한 기간에는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가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연대보증 책임을 면한 결과가 아니라, 퇴직 이후 발생한 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원금 지급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서상 연대보증 서명·날인이 쟁점이 된 경우, 법원이 계약서와 함께 어떤 관련 사정을 판단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상 서명·날인과 이전의 연대보증 사정이 언급됐습니다.
• 보증 범위가 제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한지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청구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각각 판결 주문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 지급 책임이 인정됐지만, 지연손해금은 기간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대보증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면 보증 책임이 부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위조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연대보증 책임은 인정됐습니다.

청구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판결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공급업체가 전 기간 연 20%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문에 정한 기간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기간별로 나뉘어 판단됐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