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코인 투자 손실,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 차이

코인 투자 손실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채무액과 소득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할 법원입니다. 같은 코인 투자 손실이라도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은 청산가치를 다르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떨어질 때마다 주식과 코인 투자 손실로 개인회생을 묻는 분이 늘어, 법원별 차이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관할이 어디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할 법원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개인회생은 조건이 같아도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처럼 회생법원이 따로 있는 곳을 빼면 대부분 지역은 지방법원이 개인회생을 맡습니다.

차이는 코인과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느냐에서 생깁니다. 사는 곳과 직장의 관할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코인 손실, 두 법원의 계산 비교

다음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총 채무 1억 원
코인 투자 손실 5천만 원
월 가용소득 100만 원

구분	서울회생법원	일부 지방법원
코인 투자 손실금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음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많음
청산가치	손실금 반영 안 됨	5천만 원 인정
변제	월 100만 원씩 36개월, 총 3,600만 원	월 100만 원이면 약 50개월, 또는 36개월에 월 130만에서 140만 원
남는 채무	약 6,400만 원 면책 가능성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함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에 따라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시라면 36개월 동안 3,6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약 6,400만 원은 면책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림은 부동산을 예로 들었지만 코인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일부 지방법원은 코인 투자 손실금 5천만 원을 그대로 청산가치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월 100만 원이라면 50개월가량, 36개월로 맞추려면 매달 130만에서 140만 원을 내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