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 법원이 보는 7가지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누구나 인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심리를 거쳐 요건을 갖춘 사건에만 개시와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나도 개인회생이 될지 알아보려면 기각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기각 사유 7가지와 기각된 뒤의 대처를 정리했습니다.
1. 채무가 한도를 넘는 경우
개인회생에는 채무 총액의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채무가 15억 원, 무담보채무가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 갭투자나 부동산을 잇달아 사들이며 담보대출이 15억 원을 넘어선 경우
- 분양권을 여러 건 가지고 있어 중도금과 잔금 채무가 10억 원을 넘긴 경우
- 사업이 기울면서 거래처 채무가 쌓여 10억 원을 넘어선 경우
이때는 개인회생 대신 금액 제한이 없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합니다.
2.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 하고, 이 금액이 매달 내는 변제금이 됩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생계비가 154만 원이라면 가용소득 46만 원을 매달 갚는 구조입니다.
월 소득이 140만 원이라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아 소득을 더 늘리기 힘들거나 가족이 생활비 일부를 보태 주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실무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기각 사유입니다.
- 재산이나 소득을 빠뜨린 경우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긴 경우
- 보정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보정 기한을 엄격하게 봅니다. 14일 안에 내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다면 날짜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 직전에 내다가 서류가 모자라 기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에는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같은 비용이 듭니다. 특히 송달료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내야 하는 추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때 내지 않으면 이것도 기각 사유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5.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면책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파산을 다시 신청할 때는 7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도를 되풀이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6. 청산가치만큼 갚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나올 금액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래 사정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문제가 됩니다.
-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진 빚만 골라 갚은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편파 변제
- 재산을 미리 팔아 현금으로 바꾸거나 명의를 넘긴 경우
이 금액까지 청산가치에 더해지면 변제금이 크게 늘 수 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7.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은 성실하지 않은 신청도 기각 사유로 둡니다. 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신청 직전에 일부러 채무를 크게 늘린 경우
- 지나치게 소비한 뒤 곧바로 신청한 경우
- 재산을 배우자나 친인척 이름으로 옮긴 경우
- 독촉을 막을 목적으로 신청을 되풀이하는 경우
- 보정 요구에 오랫동안 응하지 않는 경우
기각된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각 결정을 받아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고, 항고해 상급심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각과 함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효력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기각이 예상된다면 재신청 준비를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 금액, 소득 구조, 재산 상태, 신청인의 성실성을 함께 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지만, 기각 사유를 정확히 알고 보완하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위 일곱 가지 기준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 검토일 : 2026-10-19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