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으며,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인가로 진행된다는 점이 일반회생과 다릅니다. 안현희 변호사는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채무 총액과 담보 여부, 소득 구조를 함께 확인해 개인회생·개인파산·일반회생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인가 여부와 변제액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므로, 결과를 앞질러 말하지 않고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되는 쟁점을 먼저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가운데,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한도 중 하나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의 형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반복적인 수입이 인정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채무를 무담보와 담보부로 나누어 한도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최근 소득의 지속성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자격 판단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 없이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액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납입하고,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금액과 기간은 소득, 부양가족 수,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처럼 법이 정한 일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채무가 남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생계비 공제 기준과 청산가치를 반영해 변제계획의 대략적인 형태를 먼저 그려 보고, 그 조건으로 완주가 가능한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최종 인가와 면책은 법원의 결정 사항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채권자의 개별 집행이 멈추고, 채권자의 직접 추심도 제한됩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이 나더라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 걸린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다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담보채무의 비중이 크다면 일반회생이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집행이 무엇인지, 각각이 중지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명령의 발령 여부와 시점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시기를 약속드리지는 않고, 신청 자료를 빠르게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선고가 따르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파산선고에 뒤따르는 공법상·사법상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은 직과 자격을 유지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처분되지 않습니다. 파산이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인 것과 달리,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주거와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는 변제액 산정에 반영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액도 올라갑니다. 상담에서는 직업상 제약이 걸리는 자리인지, 보유 재산이 변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어느 절차가 손해가 적은지 비교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대금뿐 아니라 사채, 지인 차용금, 보증채무까지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정 채권자만 빼고 진행할 수는 없고, 알고 있는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회생과 달리 채권자의 결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 법이 정한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저희는 상담 초기에 채권자목록을 함께 작성해 누락된 채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목록 누락은 나중에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