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추락 사망 손해배상, 1심 일부 인용 후 항소심 1억 4,500만 원 화해권고

사건 개요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올라 지붕 해체작업을 하던 중 높은 곳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어머니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작업차량을 소유하고 운전·장비 조작을 한 사람과 공사 관련 사업자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작업대는 크레인 붐대로 지붕 높이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작업 중 차량의 시동을 끄고 장치 작동을 멈춘 채 대기하고 있었고, 작업자에게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일실수입과 사망한 근로자 및 유족의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자 명의자 측과는 사고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도 있었습니다. 합의금 일부가 지급된 뒤 잔액이 남았고,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1심 판결 뒤에는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 자동차 운행자 책임: 차량에 장착된 장치를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작업 중 시동과 장치 작동을 잠시 멈췄더라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추락 방지 조치와 피해자 과실: 작업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장구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과, 작업자 본인의 안전 주의 부족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지가 문제였습니다.
• 손해액의 범위: 근로자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유족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피해자 과실을 반영한 뒤 얼마를 인정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사고 합의의 효력과 미지급금: 분할 지급 합의가 성립했는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남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항소심 결정의 의미: 항소심의 1억 4,500만 원 지급 결정은 판결에 따른 책임 판단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었습니다. 결정문에는 지급 의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와 사고 책임에 관한 판단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유족의 소송대리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판결문과 항소심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절차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차량의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사용해 고소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차량 운행자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청구에서는 차량 운행자 책임을 주된 근거로 하고, 차량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 작업자를 고용해 작업을 지시한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추락 방지 조치의 부재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에게 발생한 위자료와 그 상속분, 유족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을 산정할 때에는 망인의 과실도 반영했습니다.
• 사업자 명의자 측에 관해서는 분할 합의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잔액과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경위가 다투어지자 청구 원인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다시 구성한 경과도 확인됩니다.

판결문에는 변호사가 어떤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는지, 각 자료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이상의 활동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차량 운행자 책임: 1심 법원은 차량의 고유 장치인 크레인 붐대로 작업대를 높이 올려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작업 중 차량 시동과 장치 작동이 잠시 중단됐더라도 운행 중 사고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로 보아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안전조치와 책임 제한: 법원은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사정도 들었습니다. 한편 망인이 안전장구를 요구하거나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대에서의 위험을 알고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차량 운행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손해액: 법원은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생계비와 망인의 과실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망인과 유족의 위자료를 더해 차량 운행자에게 150,554,815원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합의금과 위약금: 법원은 사업자 명의자 측과의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고, 지급되지 않은 합의금 12,785,000원과 위약금 10,000,000원을 합한 22,785,000원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별도의 소 취하 합의와 추가 지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 화해권고: 항소심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해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사고 책임이나 손해 항목별 판단은 결정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안내가 있으나, 제공된 자료만으로 이의 여부나 그에 따른 효력 발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

1심에서는 차량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150,554,815원 범위에서 인정됐고, 사업자 명의자 측에 대해서는 합의금 잔액과 위약금을 합한 22,785,000원이 인정됐습니다. 그 밖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1억 4,500만 원 지급,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총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결과와 구별해야 합니다. 결정문상 지급 의무자가 ‘피고’로만 표시되어 있고, 이의 여부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특정 피고의 지급 책임이나 결정의 확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당시 작업차량의 장치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고 순간 작동이 멈춰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작업대의 상승·하강 등 전체 작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전장구 지급·착용 여부와 작업자의 주의 의무는 책임 판단에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합의금 분할 지급, 위약금, 청구권 포기와 같은 조항은 실제 지급 내역과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가 나온 경우에는 판결과 같은 판단으로 혼동하지 말고, 결정문에 적힌 조건과 이의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업 중 차량 시동을 꺼 두었다면 자동차 운행 사고가 아닌가요?

이 사건 1심은 작업대가 차량의 크레인 붐대로 올라가 고소작업에 이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작업 중 시동과 장치 작동을 잠시 멈춘 상태만으로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과인가요?

이 사건 결정문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 자체는 판결과 달리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나 항목별 판단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이의 여부나 결정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됐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손해배상 소송과 항소심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